	국회의원 손숙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35호 전화: 02) 788-2431; 784-0956 팩스: 02) 788-3235	보도자료 2008-22호 (10. 9.)
구멍 뚫린 기초노령연금액 □ 제도 시행 1년 만에 2,084명에게 2억5천만원 부당지급 □ 재소자도 타간 기초노령연금액, 혈세가 공돈으로 전락!

□ 보건복지가족부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(여성위/보복위)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제도 시행 1년도 안돼서 2,084명에게 약 2억5천5백25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음 : [표 1] 참조

□ 사례별로는 수급권도 없는데 부당지급 된 경우가 1,527명(73.3%)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, 기초노령연금을 타기 위해 정보를 은닉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각각 522건(7천392만7천원), 35건(5백43만2천원)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

□ 이는 기초노령연금액을 1인당 8만원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, 약 3,190여명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임(재소자 부당지급 건 미포함)

[표 1] 시ㆍ도별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 현황

(단위 : 명, 천원)

시․도	총 계		신고사항 은닉		허위 기재		수급권 없이 연금지급
	대상	금액	대상	금액	대상	금액	대상	금액
합 계	2,084	255,257	522	73,927	35	5,432	1,527	175,897
서울특별시	427	57,532	120	19,282	10	952	297	37,298
부산광역시	95	13,100	35	6,958	7	1,008	53	5,135
대구광역시	68	7,526	23	3,286	2	500	43	3,740
인천광역시	97	10,973	19	2,605	0	0	78	8,368
광주광역시	191	22,447	3	288	0	0	188	22,159
대전광역시	42	3,879	14	1,282	0	0	28	2,596
울산광역시	28	4,488	6	564	0	0	22	3,924
경기도	477	59,933	168	20,982	11	1,747	298	37,204
강원도	106	14,989	37	6,886	0	0	69	8,103
충청북도	65	7,119	10	1,044	0	0	55	6,074
충청남도	63	7,108	8	1,350	0	0	55	5,758
전라북도	66	7,567	19	3,012	1	67	46	4,488
전라남도	57	7,020	9	1,132	0	0	48	5,888
경상북도	118	12,051	15	2,001	0	0	103	10,050
경상남도	173	18,682	26	2,497	4	1,158	143	15,027
제주특별자치도	11	842	10	758	0	0	1	84
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(2008. 10)

□ 특히, 보건복지가족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조 미비로 인해 기초노령연금법 제10조를 어기고 재소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액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: [표 2] 참조

제10조(지급정지) 수급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는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.

□ 보건복지가족부는 ‘07년 8월 14일 법무부에 재소자 정보를 요청했으나, ’08년 7월이 돼서야 정보를 연계 받음

□ 결국, 아직까지 정확한 현황파악도 못하게 된 보건복지가족부는 재소자에게 부당 지급된 기초노령연금액을 4천5백40만2천원(152명)으로 추정하고 있음 : [표 3] 참조

[표 2]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중 재소자 추정 현황

(단위 : 명)

계	수감 전 신청자	수감 후 신청자
152	50	102
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(2008. 10)

※ 미결수 포함(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해 기결수만 지급정지)

[표 3] 재소자에게 부당 지급된 기간별 기초노령연금액 추정 현황

(단위 : 명, 천원)

	수 급 기 간
	계	1~3개월	4~6개월	7~8개월
인 원	152	88	35	29
지급금액	45,402	13,028	14,212	18,162
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(2008. 10)

□ 문제는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환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. 2008년 8월 부당지급액 환수 현황을 봐도, 환수금액이 약 2천3백76만원(9.3%)에 그치고 있어 이미 지급된 연금액을 다시 환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음 : [표 4] 참조

[표 4] 기초노령연금 부당지급액 환수 현황

( 단위 : 명, 원 / ‘08.8월말 현재 누계 )

부당지급 환수 대상		부당지급 환수 실적		환수율
인원	금액	인원	금액	인원 대비	금액
2,084	255,256,580	359	23,760,360	17.2%	9.3%

자료: 보건복지가족부(2008. 10)

□ 이에 대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“기초노령연금제도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요긴한 제도로서, 우리나라의 효사상이 반영 된 우리만의 독특한 공적부조제도”라고 전제하면서도, “그렇지만 혈세가 공돈처럼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되어야 할 것”이라고 밝혔음